“더 공정하게 재건하자”

시민사회연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경제와 무역 시스템의 변혁을 요구합니다.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봉쇄정책(락다운)은 소규모 생산자와 노동자를 포함한 우리사회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사람들의 식량권이 위험에 처하는 등 인권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은 결국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삼림 벌채의 위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자연 파괴, 삼림 벌채, 기후 및 보건 위기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결국 사람과 자연 착취라는 같은 문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급사슬 상에서 인권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일부 기업들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방안만 취할 뿐이었습니다. 주주들에게는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도 정부에게는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고, 한편 생산발주는 취소해버리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회복력있는 공급사슬 필요에 대한 의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이 개념은 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구매자들의 시각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국 정부는 소규모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이 미래의 위기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펼쳐야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향후 몇 년간 수 백만의 소규모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불평등과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는 현재 시스템을 더욱 불평등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소규모 생산자와 농민,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경제체제와 국제 공급사슬 지배구조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TRANSFORMATIONS 우리에게 필요한 변혁은

• 경쟁 기반의 경제에서 협력 기반의 경제로
• 지속가능성을 경시하는 무역 정책에서 공정하고도 지속가능한 무역을 장려하고 값싼 제품을 기반으로 한 무역을 억제하는 공정무역 정책으로
• 자유무역 및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지역과 국제적으로 공정무역 실천의 비중이 높아지는 공정무역 공공 정책 아젠다로
• 자유시장체제에서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하고도 지불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공급사슬의 변혁을 위한 적법하고도 상향식의 지속가능 아젠다로
• 불평등 확대에서 남반구와 북반구, 부와 가난, 여성과 남성, 소규모 생산자와 대기업 간 격차 감소로
• 무분별한 천연자원 개발에서 주어진 자원 안에서 환경을 존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기후 정의를 알려내는 경제 및 농업 모델로
• 값싼 음식과 패스트 패션이 범람하는 시장에서 최대한 순환성을 고려하는 공정무역 및 유기농 공급사슬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장으로
•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국경봉쇄와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에서 공정한 무역 조건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공정한 상호의존으로
•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에서 사람과 지구를 위한 시장을 조성하는 공공정책의 공동 조성으로
• 공급사슬 상의 불균형한 권력에서 소생산자와 노동자의 의견이 존중받고 기업의 횡포와 인권 침해가 없는 공급사슬에서의 경제 민주화로
• 지속가능성과 인권의 “체크리스트 점검” 차원의 접근에서 소규모 생산자와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무역 및 구매 실천의 변혁으로
• 이익 중시 기업에서 사명 중시 기업으로
• “사업 기밀“ 문화에서 공급사슬과 이익 분배 등에서 투명한 기업의 문화로
• 소비지상주의가 지배적인 문화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과 자연, 지구를 위한 대변혁으로

RECOMMENDATIONS 각국 정부로의 제언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에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방안부터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방안들을 모아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PROTECT 보호

•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합니다.
• 노동을 할 수 없을 경우, 농민과 노동자들의 임금 보호 제도를 확립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 봉쇄정책(락다운)이 발효되는 경우,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생활필수품과 농업 생산에 필요한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기업의 세금을 동결합니다.

RESTART 다시 시작

• UN의 기업과 인권 지침, 책임있는 기업 경영 및 구매 정책, 성평등, 기후 및 책임있는 세금 납부 이행 및 주주 배당 제한, 참여적 의사결정 및 포용적 거버넌스에 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업에게만 공공부양책을 제공합니다.
•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기타 사회연대경제 참여자들을 우대하는 중소기업 적정금리 장기 재원을 보장합니다.
•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사회연대경제 참여자, 유기농 및 농생태 실천을 지지하는 공공 정책을 마련합니다. 이 정책에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판로개척과 시장접근권, 적정금리 장기재원을 지원하고, 시민 및 청년의 인식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REDESIGN 재설계

• 더 나은 구매와 무역 실천을 통해 모든 산업과 공급자가 인권, 노동권, 환경권을 존중하는 것을 담보하는 법률을 도입합니다.
• 이익우선주의를 벗어나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하는 사명 중심 사업 모델로 주류 사업의 점진적 변혁을 장려합니다.
•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이산화탄소를 급진적으로 감축하며, 파리협정에 따른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도록 국가 및 지역단위의 의욕적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FAIR SHARE OF RESOURCES 자원의 공정한 배분

• 공정무역 및 유기농 제품, 공정무역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들을 장려하고, 사람과 지구를 착취하는 공급사슬을 억제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합니다.
• 책임있는 공공조달을 규범화하고, 공공계약 체결시 공정무역 및 유기농 제품, 공정무역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들을 우선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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