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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TO] THINK GLOBALLY, ACT LOCALLY: A NEW GUIDE TO SUSTAINABLE PROCUREMENT FOR LOCAL AUTHORITIES

관리자
2021-09-30
조회수 323

THINK GLOBALLY, ACT LOCALLY: A NEW GUIDE TO SUSTAINABLE PROCUREMENT FOR LOCAL AUTHORITIES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로컬에서 행동하라: 지방정부를 위한 지속가능한 조달 신규 가이드


이 보고서는 지방정부 당국이 어떻게 순환경제를 공공조달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어디에서 물품을 구입하나요?

새로운 스포츠 센터 설립 의뢰와 그 계획을 실현하기까지 지방정부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스포츠 기구와 건축 자재부터, 계획 회의에 필요한 차, 커피와 음식, 방 한켠에 쌓여있는 의자까지 말이죠.

지방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인 공공조달은 놀랍게도 유럽연합(이하 EU) GDP의 14%나 차지합니다. 우리의 원자재 사용으로 매년 지구 자원의 고갈이 가속화되는 때에, 모든 부문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실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독일 공정무역 수도인 브레멘 시는 지방정부 당국이 어떻게 순환경제의 원칙을 각자 공공조달 정책과 그 실천에 접목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자, 새로운 보고서인 <구매를 넘어: 순환경제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과 실천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순환경제의 도입


순환경제 인포그라픽. (출처: 엘렌 맥아더 재단)


지구의 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인 순환경제는 공공 구매자들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의 의미를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접근 방법입니다.

EU 차원의 입법을 통해 이미 순환(경제)의 주류화를 위한 발판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 EU 순환경제 실행 계획에 따르면, EU는 ‘입법부문별 최소 의무 친환경 공공 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GPP) 기준 및 목표’의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매 단위에서 지속가능성 기준 이행 정도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순환 조달의 과정은 (EU 순환경제 플랫폼에 따르면) “조달 담당자가 그들의 필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되어 사용한 물품이 재사용 및 재활용될 때 종료“됩니다.

이는 조달의 새로운 접근으로,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등 자원을 최소한 사용하면서도 구매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수단으로서의 공공조달


SDGs 세부목표 12.7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 촉진


UN 2030 의제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당국은 공공조달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체와 환경 및 사회적 부처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천연자원의 남용을 즉각 저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과 지구를 위해 일하는 총체적인 실천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환 및 공정 공공조달을 현실화하려면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네개의 도시(덴마크 올보르그, 벨기에 겐트, 독일 루트비히스부르크, 스웨덴 말뫼)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겐트(Ghent), 보고서 사례 도시. 출처: 겐트 공정무역


보고서에서는 네 도시의 사례와 이전 연구자료를 인용하여 특정 물품 필요의 측정부터 공급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지방정부 스스로가 순환 공공조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및 국회 단위의 정책 입안자는 순환 공공조달의 주류화를 방해하는 몇 가지 장애물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재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다루고 있듯이 순환경제는 조달 기준에서 아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 순환경제 사례를 도입하거나 민간부문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에 있어 지방정부간 현저한 기술격차가 존재합니다.

EU는 식품 조달에 있어 순환, 공정, 지속가능성 의무조항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EU는 기술격차를 줄이고 <2014 EU 공공조달 지침>이 국가단위의 법령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 조달담당자와 정책입안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조달과 순환 조달의 기반은 이미 다져져 있습니다. 이제 지방 정책입안자와 관련법안이 공조하여 공정한 미래, 친환경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람과 지구를 섬기는 순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고서 전문(영어)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airtrade-advocacy.org/wp-content/uploads/2021/07/Circular-P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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